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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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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7.14 선고 2015누34351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3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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